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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비교한 한국의 동물보호법 : 유기 동물 관련 법률을 제정해주세요!(청와대 국민청원)
참치로태어날걸(chamchipeopl) 2018-09-27 조회 149 서명 기간 : 2018-09-20 ~ 2018-10-20

 

청원개요

매년 우리나라에서는 약 10만마리의 동물들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전국의 동물 보호소 수는 307곳 뿐이어서 보호소들은 늘 포화상태이며 매우 열악한 환경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펫샵에 가서 돈만 주면 누구나 쉽게 동물을 입양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카페에는 가정 분양이라며 집에서 교배를 지속적으로 시켜 분양하는 사업자 등록도 하지않은 업자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입양에 관해 아무 규제도 하지 않다보니 쉽게 반려동물을 입양하고, 유기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절차에 관한 법안 제정을 청원합니다. 

먼저 독일의 동물보호 체제에 관해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체계화된 유기 동물 보호소입니다. 
애견샵, 인터넷, 교배농장 등에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한국과 달리 독일은 티어하임이라는 유기견 보호소와, 정부 허가 분양소에서만 동물을 분양 가능합니다. 
베를린에 있는 유기 동물 보호소 ‘티어하임 베를린’은 축구장 22개 크기의 부지에 160명의 직원, 80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1500마리의 동물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2001년 문을 연 티어하임은 우주 정거장을 연상시키는 건축이 되었고, 원형의 보호막을 둘러싸 개가 짖는 소리가 인근 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반려동물을 위한 세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뮌헨 1년 기준으로 일반견 13만원, 맹견 100만원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이 티어하임 보호소에서 입양을 하면 초기 1년간 반려동물 세금이 면제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2. 까다로운 반려 동물 입양 절차입니다. 
입양 절차를 순서대로 소개해드리자면 
① 수차례 방문하여 교감 
② 모든 가족의 동의와 서명 
③ 정부의 입양 자격 시험 통과 여부 (니더작센주) 
- 1차 : 개와 법, 개와 인간, 개의 건강, 공공장소에서의 개 
- 2차 (입양 후 1년 이내) : 공공장소 대처 능력 
④ 맹견은 행동 교정 과정 필수 
⑤ 반려견의 몸집에 맞는 집의 크기 확인, 산책 가능 횟수 및 시간 확인 
⑥ 입양 후 강아지 학교 과정 의무 (일부 지역) 

이와 같이 까다로운 입양 절차를 실시하여 그 누구도 가벼운 마음으로 반려 동물을 입양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또한 상업적인 펫샵을 운영하지 못하게 되있으며, 펫샵에는 용품만 판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독일에 유기동물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3. 반려 동물 세금으로 공공장소에 비닐과 쓰레기통 설치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에티켓에 대한 문제로 일어나는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산책을 많이 다니는 공공장소에 배변 처리 비닐과 쓰레기통 등을 설치한다면 
길거리 환경 문제, 비반려인들의 인식 또한 완화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4. 반려견 등록의 의무화입니다. 
유기동물을 분양할 수 있는 곳이 일원화 되어 있지 않는 한국에서는 정확한 반려동물의 파악이 어렵습니다. 
독일에서는 정부 관리 시스템 내 애견 등록 비율이 100%로 반려견 등록 시스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발생된 2015년 유기 및 유실 동물 관련 비용이 128억원이라고 합니다. 
유기 동물이 보호소에 머무는 기간 또한 평균 23일에 그치고 입양율도 46%에 불과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유기 동물 보호소를 정부에서 운영해주세요. 전국 각지에 열악환 환경의 소규모 보호소를 여러 곳들을 계속 만들기보다는 
대규모로 체계적이게 유기 동물을 관리할 수 있는 보호소가 필요합니다. 분양도 정부가 허가한 곳에서만 가능하게 하여 

까다로운 입양 절차로 근본적인 원인이 동물의 유기를 줄이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간절히 청원 넣어봅니다. 


서명: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86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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